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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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홉스앤킴	# 변호사 (상위 10) 1 황인석 1 이홍권 1 김영진 1 이성림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10.14 선고 2021누37818 판결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5년

3. 광주지방법원 2015.11.12 선고 2014구합1758 판결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었다는 점만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는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2014년

4. 서울행정법원 2014.02.13 선고 2013구합14047 판결
  송00이 이 사건 주점에 근무하였고, 원고는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2013년

5. 서울고등법원 2013.06.13 선고 2012나22749 판결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책임을 국가등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국승]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3.05.31 선고 2012구합30240 판결
  전 댄서에게 일정지급 기준에 따라 일괄 지급한 봉사료는 봉사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2012년

7. 의정부지방법원 2012.01.11 선고 2011가합549 판결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이상 일부 제출된 자료로 추계조사한 조치는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2011년

8. 서울고등법원 2011.01.14 선고 2010누9640 판결
  신용차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 상당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2010년

9. 인천지방법원 2010.02.04 선고 2009구합809 판결
  과세유흥장소에서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수입금액 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10. 인천지방법원 2010.02.04 선고 2009구합2423 판결
  일률적으로 지급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2009년

11. 서울행정법원 2009.09.17 선고 2009구합3705 판결
  택가라오케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12. 대전고등법원 2009.06.11 선고 2008누196 판결
  양주 구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것도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에 해당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2008년

13. 수원지방법원 2008.11.26 선고 2006구합5787 판결
  유흥음식점의 과다계상 봉사료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14. 의정부지방법원 2008.11.25 선고 2007구합1038 판결
  골프클럽 수량 및 판매단가를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국패]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특소세법

15. 대구지방법원 2008.11.05 선고 2008구합435 판결
  과세유흥장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국승]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07년

16. 대전고등법원 2007.12.27 선고 2007누1994 판결
  영업장면적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여부[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청주지방법원 2007.09.05 선고 2006구합1802 판결
  영업장면적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여부[국승]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6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 광주고등법원제주부 2007.02.09 선고 2006누172 판결
  조건부면세 승인절차 없이 양도된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처분 적법여부[국승]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2006년

21. 청주지방법원 2006.09.28 선고 2005구합2525 판결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의 귀속[기각]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93년

22. 부산고등법원 1993.09.17 선고 93구1985 판결
  특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국승]
   개별소비세
   같은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